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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증세]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상증, 대법원2014두618, 2014.04.30, 일부패소[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2013.12.13)[전심사건번호]조심2012서0515 (2012.03.30)[ 제 목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요 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6.
  • [부가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부가, 대법원2013두24297, 2014.04.30,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2013.10.23)[전심사건번호]조심2012서1503 (2012.08.20)[ 제 목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요 지 ]원고는 2011.1..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5.
  • [부가세]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가, 대법원2014두2027, 2014.05.29,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2013.12.18)[전심사건번호][ 제 목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요 지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거래의 입증이 없고 매출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5.
  • [부가세]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함은 위법 부가, 대법원2014두4603, 2014.07.10,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3누2709 (2014.01.24)[전심사건번호][ 제 목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함은 위법 [ 요 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4.
  • [부가세]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 대법원2014두7657, 2014.07.17, 국승[직전소송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2014.04.04)[전심사건번호]조심2012구521[ 제 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
  • [법인세]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법인, 대법원2013두15729, 2014.07.24, 국패[직전소송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2누2847(2013.07.04)[전심사건번호][ 제 목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 요 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1. 6.
  • [부가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가,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국승[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2014.02.19)[전심사건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5.
  • [법인세]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법인, 대법원2013두26422, 2014.08.28, 각하[직전소송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3누603 (2013.11.14)[전심사건번호]조심2012광1233 (2012.05.11)[ 제 목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 요 지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5.
  • [국징법]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국징, 대법원2014다213790, 2014.09.04,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4나10365 (2014.05.21)[전심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 요 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인, 대법원2014두9073, 2014.10.27,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4누67 (2014.05.29)[전심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2014.01.22)[ 제 목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주식거래의 가격은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에 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대법원-2012-두-4111, 2015.01.15,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3417 (2012.01.12)[전심사건번호]2007서4946 (2010.10.28)[ 제 목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요 지 ]대손충당..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 안됨 법인, 대법원-2012-두-7608, 2015.01.15, 일부패소[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7938[전심사건번호][ 제 목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 안됨 [ 요 지 ]약사법 시행규칙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 법인, 대법원-2013-두-4149, 2015.04.23, 국패[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23268[전심사건번호][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 [ 요 지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중기법 시행령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7.
  • [소득세]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독점법 제14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됨. 양도, 대법원-2015-두-36034, 2015.05.14,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49912[전심사건번호][ 제 목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독점법 제14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됨. [ 요 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7.
  • [법인세]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 대법원-2014-두-46102, 2015.04.09,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54402(2014.11.11)[전심사건번호]조심-2013-중-2810(2013.09.04)[ 제 목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요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6.
  • [소득세]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2012.03.28)[전심사건번호][ 제 목 ]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요 지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득세의 과세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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