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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종목 22년 1월 코스닥시장 공시, 상장관리 해설에 나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개요 관리종목 제도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리종목 지정 사유 (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1) 원칙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 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만을 인정하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2) 예외 : 가 or 나 가.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 공감수 0 댓글수 1 2022. 9. 3.
  • 물가 피크아웃(220821) 물가 피크아웃이란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 기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세장이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물가 피크아웃은 금리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504 물가 피크아웃 신호에 증시 ‘환호’…“일희일비 이르다” - 이코노믹리뷰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물가 정점 통과 신호를 확인한 만큼 국내 증시의 추가 반등을 기대해볼만 하다 www.econovill.com https://finance.nave.. 공감수 1 댓글수 1 2022. 8. 21.
  • 한섬(220819) 한섬 220819 AI 분석 요약 [본 분석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으며, 투자 권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주)퀀팃이 데모 버전으로 선보인 '핀터랩스'를 활용하여 한섬이라는 종목을 분석하였습니다. 한섬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패션 기업으로 잘 알려진 TIME, MINE, SYSTEM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약 7,142억원이고, 22년 8월 20일 주가는 29,000원으로 1년 최저주가인 28,500원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100개 기업의 유사 차트를 분석한 결과 상승 확률이 54%로 나타났으며, 수익률은 최고 약 29%, 최저 -46.34%였습니다. 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8. 21.
  • 2018년 개정세법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개정세법에 포함된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세법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5% 인상 (20% -> 25%) :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 2. 대주주 대기업 주식양도차익(1년 이상 보유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5% 인상 (20% -> 25%)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 3. 대주주 범위 확대 (종목별 보유액 2018년 4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 10억원 이상 -> 2021년 4월 3억원 이상) 세율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대주주 상장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 7.
  • 2017년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3년째 보험모집인(FP)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00여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 (1) + (2) (1)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2. 연말정산 시기 : 2018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1. 2.
  • [상증세]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상증, 대법원2014두618, 2014.04.30, 일부패소[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2013.12.13)[전심사건번호]조심2012서0515 (2012.03.30)[ 제 목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요 지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6.
  • [부가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부가, 대법원2013두24297, 2014.04.30,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2013.10.23)[전심사건번호]조심2012서1503 (2012.08.20)[ 제 목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 요 지 ]원고는 2011.1..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5.
  • [부가세]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가, 대법원2014두2027, 2014.05.29,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2013.12.18)[전심사건번호][ 제 목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요 지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거래의 입증이 없고 매출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5.
  • [부가세]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함은 위법 부가, 대법원2014두4603, 2014.07.10,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3누2709 (2014.01.24)[전심사건번호][ 제 목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함은 위법 [ 요 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4.
  • [부가세]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 대법원2014두7657, 2014.07.17, 국승[직전소송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2014.04.04)[전심사건번호]조심2012구521[ 제 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
  • [법인세]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법인, 대법원2013두15729, 2014.07.24, 국패[직전소송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2누2847(2013.07.04)[전심사건번호][ 제 목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 요 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1. 6.
  • [부가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가,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국승[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2014.02.19)[전심사건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5.
  • [법인세]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법인, 대법원2013두26422, 2014.08.28, 각하[직전소송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3누603 (2013.11.14)[전심사건번호]조심2012광1233 (2012.05.11)[ 제 목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 요 지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5.
  • [국징법]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국징, 대법원2014다213790, 2014.09.04,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14나10365 (2014.05.21)[전심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 요 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인, 대법원2014두9073, 2014.10.27,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4누67 (2014.05.29)[전심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2014.01.22)[ 제 목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주식거래의 가격은 에너지공급계약 위반에 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 대법원-2012-두-4111, 2015.01.15,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3417 (2012.01.12)[전심사건번호]2007서4946 (2010.10.28)[ 제 목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요 지 ]대손충당..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 안됨 법인, 대법원-2012-두-7608, 2015.01.15, 일부패소[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7938[전심사건번호][ 제 목 ]리베이트 관행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 안됨 [ 요 지 ]약사법 시행규칙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21.
  •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 법인, 대법원-2013-두-4149, 2015.04.23, 국패[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23268[전심사건번호][ 제 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 [ 요 지 ]원고는 구 중기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개정중기법 시행령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7.
  • [소득세]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독점법 제14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됨. 양도, 대법원-2015-두-36034, 2015.05.14,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49912[전심사건번호][ 제 목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독점법 제14조의3에 따 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됨. [ 요 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7.
  • [법인세]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 대법원-2014-두-46102, 2015.04.09,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54402(2014.11.11)[전심사건번호]조심-2013-중-2810(2013.09.04)[ 제 목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요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6.
  • [소득세]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 (2012.03.28)[전심사건번호][ 제 목 ]뇌물 등 위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요 지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득세의 과세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6.
  • [회계사]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방법 2 (1차시험-경제학) 안녕하세요. 2번째 글을 쓰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네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핑계로 공백기가 너무 길었네요.^^;; 내년 회계사 1차 시험전까지 꾸준하게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정보를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무척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시험에 최종합격 하신 분들이 남긴 방명록 글은 다시 글을 쓰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힘을 내서 다시 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차 시험 - 경제학 ] 경제학은 수험생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략과목으로 삼는 경우가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평가의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1. 재산 평가의 원칙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한다는 말입니다. 2.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1)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6.
  • [세무사]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 방법 14 (1차시험 교재 - 참고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교재 선택법에 대한 글은 예전에 올렸었는데요.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교재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용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글 서두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본인의 학습 방법과 스타일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2. 6.
  • 국세기본법 용어 정리(2015.1.1) 안녕하세요. S.U.KIM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몇 번 읽으면 용어의 내용이 정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1. 조세의 구분 조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4. 3.
  •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2014.1.16)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1) 40%1),4) 2년 이상 누진세율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2. 4.
  • [회계사]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방법 1 (1차시험 - 경영학)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무사 시험 공부방법을 연재했었는데 그 때의 뜨거운 반응(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에 힘입어 이번에는 회계사 시험 공부방법에 대해서 연재해 볼까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자면 저는 장수생으로 남들보다 오랜기간 수험생활을 했으며, 2012년에 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을 동시에 합격하여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수험생분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인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문 직업인.. 공감수 0 댓글수 1 2014. 1. 23.
  • [세무사]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방법 13 (2차시험 - 회계학 2부)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글을 남겨 주셔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제 세무사 시험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무회계의 방대한 양과 순식간에 사라지는 휘발성 때문에 내년을 생각하신다면 이 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계학 2부에 대한 공부방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학 2부 ]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점은 100점이지만, 세무회계는 세법학 1,2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1년도처럼 세무회계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합격 커.. 공감수 1 댓글수 0 2013. 6. 23.
  • [세무사]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방법 12 (2차시험 - 회계학 1부)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 예샘과 제 인연이 끝이 났습니다. 예샘을 통해 읽었던 합격수기들이 세무사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은혜를 갚고자 시작한 일이 참으로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샘에 올린 글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블로그의 활용과 공부방법론을 계속해서 연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일을 계기로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예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 였지만, 그 동안 격려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열심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예샘에서 제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도 안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5. 30.
  • [세무사]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방법 11 (2차시험 - 세법학 2부) 안녕하세요. 장수생 또는 동차생을 위한 공부방법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 S.U.Kim 인사 드립니다. 지금쯤이면 2차공부방법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접한 세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있을 시기입.. 공감수 2 댓글수 0 201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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