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2014.1.16)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36%	50%			50%3)
		2년 미만	누진세율	40%		40%1)	40%1),4)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 (’07년부터 50%)	누진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 (1년 이상)	누진세율(단, 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 주식(’02.1.1.～)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 주주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거래	장내 거래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07.1.1. ～ 2009.3.15.	모든 지역	60%
2009.3.16. ～ 2013.12.31.	모든 지역	누진세율
2014.1.1. ～ 2014.12.31.	일반지역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2015.1.1. 이후	모든 지역

 

 

□ 누진세율

’08년

’09년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출처 : 국세청 > - 2014.1.16